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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2026. 4. 24. (금)

1. 목 적
  1. 교사 내ㆍ외곽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쇠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내생활지도와 화재ㆍ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학교 관리
  2.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
2. 근 거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정책 권고(행정안전부)
3. 추진 계획
  1. CCTV 설치ㆍ운영 규정
    CCTV 설치ㆍ운영 규정 목록 표
    안내판 규격 CCTV 가이드 라인에 의거 부착 장소 각 카메라 장소에 카메라 설치 스티커 부착 및 본교 정문 앞 안내판 설치
    촬영 시간 24시간 보유 기간 30일
    보관 장소 - 정문 경비실
    (안전봉사단실)
    - 생활관 사감실
    - 윤재호홀(다목적 강당)
    - 생활안전교육부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 파일로 HDD에 보관
    · 보유기간이후 밀어내기식 자동 삭제
    열람ㆍ재생
    장소
    열람 및 재생: 생활안전교육부, 생활관 사감실, 다목적 강당(윤재호홀)
    출입통제 현황 관리자 이외 접근을 엄격히 제한함
    제3자 제공ㆍ 열람 재생 사유 학교시설물파괴, 학교폭력, 비행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음
    제3자 제공ㆍ 열람 재생절차 및 방법 서식에 의거 접수 후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음
    설치 목적 학생생활지도 및 화재ㆍ도난방지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담당 부서 행정실(안전봉사단실 및 당직실), 생활안전교육부(본관 내.외부), 교무부(다목적홀), 연구부(인쇄실, 성적처리실), 생활관운영부(생활관내)
    책 임 관 학교장 연 락 처 053-231-8300
    카메라 대수 35대
    카 메 라
    위 치
    본관 내부(35대)[본관 복도 등]

    ⊙ 본관(35대), 모니터(1-CAM), 모니터(2-CAM)

    • 1층 인쇄실 1대 (2-CAM 04)
    • 1층 성적처리실 1대 (2-CAM 03)
      * 교내외부그룹에서 모니터링
    • 1층 중앙 현관 (1-CAM 36)
    • 1층 중앙 현관 → 계단방향 (1-CAM 39)
    • 1층 중앙 → 서편 방향 (1-CAM 53)
    • 1층 중앙 → 동편 방향 (1-CAM 59)
    • 1층 동편 산학협력부 → 취업지원부 방향 (1-CAM 37)
    • 1층 서편 도서관 방향 (1-CAM 22)
    • 1층 서편 입구 (1-CAM 23)
    • 1층 서편 계단 및 양입구 방향 (1-CAM 28)
    • 2층 중앙 → 서편 방향(계단 포함) (1-CAM 34)
    • 2층 중앙 → 서편 방향 (1-CAM 52)
    • 2층 중앙 → 동편 방향(계단 포함) (1-CAM 35)
    • 2층 중앙 → 동편 방향 (1-CAM 50)
    • 2층 서편 기계요소설계실 → 디자인실 방향 (1-CAM 40)
    • 2층 동편 영어전용실 → 학부모창체부 방향 (1-CAM 38)
    • 2층 동편 학부모창체부 → 영어전용실 방향 (1-CAM 51)
    • 3층 서편 문제풀이교실1 → 군특성화부 방향 (1-CAM 32)
    • 3층 서편 → 정밀기계과 2-1 방향 (1-CAM 49)
    • 3층 동편 방과후학교부 → 학년부 방향 (1-CAM 29)
    • 3층 동편 전기전자 2-2 → 중앙 방향 (1-CAM 43)
    • 3층 동편 학년부 → 방과후학교부 방향 (1-CAM 57)
    • 3층 중앙 → 서편 방향(계단 포함) (1-CAM 30)
    • 3층 중앙 → 동편 방향(계단 포함) (1-CAM 31)
    • 3층 중앙 → 서편 방향 (1-CAM 54)
    • 3층 중앙 → 동편 방향 (1-CAM 58)
    • 4층 동편 생활안전부 입구 (1-CAM 26)
    • 4층 중앙 → 서편 방향 (1-CAM 27)
    • 4층 중앙 → 서편 방향(계단 포함) (1-CAM 25)
    • 4층 중앙 → 동편 방향(계단 포함) (1-CAM 55)
    • 4층 중앙 → 동편 방향 (1-CAM 56)
    • 4층 서편 위클래스 → 기초학력부 방향 (1-CAM 33)
    • 4층 동편 1-11교실 → 중앙 방향 (1-CAM 41)
    • 4층 서편 1-1교실 → 중앙 방향 (1-CAM 42)
    • 4층 동편 스마트교실2 → 생활안전부 방향 (1-CAM 48)
    카메라 대수 26대
    카 메 라
    위 치
    생활관내부(26대)[생활관복도 등]

    ⊙ 생활관(27대)

     

       - 구관(12대)

    • 1층 남쪽 1대
    • 1층 북쪽 후면 1대
    • 1층 남쪽 후면 1대
    • 1층 생활관 정문 1대
    • 2층 사감실 앞 1대
    • 2층 복도 3대
    • 3층 복도 4대

     

       - 신관(14대)

    • 1층 출입문 1대
    • 1층 북쪽 후면 1대
    • 1층 남쪽 후면 1대
    • 1층 복도 1대
    • 1층 계단 1대
    • 1층 중앙 현관 1대
    • 2층 복도 3대
    • 2층 중앙 현관 1대
    • 3층 복도 3대
    • 3층 중앙 현관 1대

     

    카메라 대수 21대
    카 메 라
    위 치
    다목적홀(윤재호홀)내.외부(21대)[다목적홀복도, 주차장 등]

    ⊙ 다목적홀(21대: 외부 12대, 내부 9대), 모니터(1-CAM), 모니터(2-CAM)

     

       - 외부(12대)

    • 윤재호홀→기계동 방향 (1-CAM 01)
    • 윤재호홀 밑 주차장(1) (1-CAM 02)
    • 윤재호홀 밑 주차장(2) (1-CAM 05)
    • 윤재호홀 밑 주차장(3) (1-CAM 17)
    • 윤재호홀 외부 계단 → 운동장 방향 (1-CAM 04)
    • 윤재호홀 → 본관 사이 운동장쪽 도로 (1-CAM 07)
    • 윤재호홀 → 전문교육부 사이 도로 (1-CAM 08)
    • 윤재호홀 외부 계단 밑 (1-CAM 09)
    • 윤재호홀 → 문화산업학교 사이 도로 (1-CAM 11)
    • 윤재호홀 동편 도로 (1-CAM 14)
    • 윤재호홀 1층 동창회 사무실 → 전문부 방향 (CAM 16)
    • 윤재호홀 1층 동창회 사무실 방향 (1-CAM 19)

     

       - 내부(9대)

    • 윤재호홀 2층 역사관방향 복도 (1-CAM 03)
    • 윤재호홀 2층 엘리베이터 앞 (1-CAM 06)
    • 윤재호홀 1층 엘리베이터 앞 (1-CAM 10)
    • 윤재호홀 1층 계단 (1-CAM 12)
    • 윤재호홀 1층 출입문 (1-CAM 13)
    • 윤재호홀 2층 출입문 (1-CAM 15)
    • 윤재호홀 2층 로비 (1-CAM 18)
    • 윤재호홀 엘리베이터(1) (1-CAM 20)
    • 윤재호홀 엘리베이터(1) (1-CAM 21)
    카메라 대수 16대 카 메 라
    위 치
    교내외부(16대)[학교 주변]

    ⊙ 외부(16대), 모니터(1-CAM), 모니터(2-CAM)

    • 교문 차단기 방향 (1-CAM 45)
    • 교문 보행자길 방향 (1-CAM 46)
    • 교문 자동차 출입 방향 (1-CAM 47)
    • 생활관 → 윤재호홀 앞 도로(자판기쪽) (2-CAM 01)
    • 본관(자판기쪽) → 달비관 도로 방향 (2-CAM 02)
    • 달비관입구 (2-CAM 05)
    • 본관 중형현관 (2-CAM 07)
    • 급식소 → 기계동 방향 (2-CAM 08)
    • 문화산업학교 → 운동장 사이 도로 (2-CAM 09)
    • 기계동 앞 도로(전문교육부 쪽) (2-CAM 10)
    • 전기전자동 → 생활관 방향 (2-CAM 11)
    • 본관(산학부쪽) → 생활관 도로 방향 (2-CAM 12)
    • 달서공고 후문 방향 (2-CAM 13)
    • 공동실습소 → 공연장 사이 (2-CAM 14)
    • 동편(대서중학교 방향) 주차장 (1-CAM24)
    • 본관동 1층 동편 자판기 방향 (1-CAM44)

    카메라 대수

    11대

    카 메 라
    위 치

    기계동

    금속동
    [전문교육부]

     

    ⊙ 모니터(1-CAM)

    • CNC 선반 기능실 (1-CAM 01)
    • CNC 선반 기능실 (1-CAM 02)
    • 금형 기능실 (1-CAM 03)
    • 금형 기능실 (1-CAM 04)
    • CNC 밀링 기능실 (1-CAM 05)
    • CNC 밀링 기능실 (1-CAM 09)
    • 폴리 메카닉스 기능실 (1-CAM 06)
    • 폴리 메카닉스 기능실 (1-CAM 07)
    • PLC 훈련실 (1-CAM 08)
    • 프로토타입 모델링실 (1-CAM 10)
    • 프로토타입 모델링실 (1-CAM 11)

    카메라 대수

    7대

    카 메 라
    위 치

    기계동
    [전문교육부]

    ⊙ 모니터(2-CAM)

    • 선반실(1) (2-CAM 01)
    • 수치제어선반실(2) (2-CAM 02)
    • 선반실(2) (2-CAM 03)
    • 밀링실(2) (2-CAM 04)
    • 밀링실(1) (2-CAM 05)
    • 수치제어선반실(1) (2-CAM 06)
    • 수치제어밀링실(1) (2-CAM 07)
    116대 - -
    • 내부 70대
      (본관 35대, 생활관 26대, 다목적홀 9대)
    • 외부 16대, 다목적홀 12대
    • 기계동 18대
  2.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 설치
    • 1) 설치 장소 : 정문, 본관 1층 중앙 현관, 윤재호 홀 및 기숙사 입구
    • 2) 설치 내용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
      ☞ 교문 (30cm×40cm) ☞ 학교 내ㆍ외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안내
      CCTV 작동중

      • 설치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정문, 후문, 본관, 및 실습동 주위
        • 촬영시간: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행정실, 생활안전교육부, 교무부 연구부, 생활관운영부
        • 책임관: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 연락처:교무부 (231-8312)
          연구부 (231-8323)
          생활안전교육부 (231-8356)
          생활관운영부 (231-8340)
          행정실 (231-8310)
      CCTV 작동중 15cm
      20cm
  3. CCTV 운영
    • 1) 촬영시간과 녹화시간은 24시간으로 함.
    • 2) 본관동 내부 및 외부 CCTV 31대 메인 장치(컴퓨터)는 본교 생활안전교육부에 설치되어 있음.
    • 3) 정문 방향 CCTV 3대 메인 장치(컴퓨터)는 본교 정문 안전보호실에 설치되어 있음.
    • 4) 다목적 강당 CCTV 21대 메인 장치(컴퓨터)는 다목적 강당에 설치되어 있음.
    • 5) 생활관 CCTV 26대 메인 장치(컴퓨터)는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음.
    • 6) 건물내부에는 70대(본관 내부 35대, 기숙사 26대, 윤재호 홀 9대)가 설치되어 있음.
    • 7) 건물외부에는 28대(교내 외부 16대, 윤재호 홀 12대)가 설치되어 있음.
    • 8) 주차장에는 4대(교내 외부 1대, 윤재호 홀 3대), 교문 포함 출입문에는 9대(교문 3대, 윤재호 홀 1층 1대, 윤재호 홀 2층 1대, 본관 중앙현관 1대, 본관 서편 입구 1대, 생활관 구관1층 1대, 생활관 신관 1층 1대), 기계동에는 18대, 운동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9) CCTV는 주로 야간시간 등에 물체의 동작을 감지 시 녹화됨.
    • 10) 관리자(교감)와 업무 담당자(생활안전교육부장, 생활관운영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행정부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11) 본교에 설치된 CCTV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함
    • 12) 녹화된 자료는 하드용량이 100%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처음자료) 자동 삭제됨.
    • 13) 화재나 사고가 발생 시 사법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자료는 별도 백업을 받아 저장함.
    • 14) 위 사항 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의거 처리함.
4. 화상정보 침해신고창구의 지정ㆍ운영
  1.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정보환경부, 학생안전교육부
  2. 개인정보의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거 열람 창구 접수․처리.
  3.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
5. 화상정보 열람ㆍ제공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음(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함).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CCTV 운영상 주의사항 (국가인권위원회 CCTV 설치 운영 기준 권고 내용)
  1. CCTV 설치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춤.
  3. CCTV에서 녹화,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함.
  4. 촬영범위를 제한함.
  5.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6.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함.
  7. 기술적 보완조치 및 운영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한에 관한 인적보완 조치를 취함.
  8.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함.
  9. CCTV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보장함.
  10.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함.

부칙

  • 이 규정의 시행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1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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